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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국민연금 소액 수령자 기초연금 깍지마세요

조회 21 좋아요 2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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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는 70세의 노인입니다. 불행하게도 재산이나 기타소득이 전혀없고 국민연금 몇십만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다가  월세와 피부물가를 감당할 수 없어
      그동안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1년 전부터 그나마 생계비가 적게드는 시골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ㅇ.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감액 당하고 있는 노인들은 대부분 소액수령자 들입니다. / 그나마 국민연금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재산이나 기타 환산소득이
      있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ㅇ.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소득하위70% 월소득인정액 180만원(단독가구 기준)미만이면 범위내에서 기초연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다른 방법으로
      정리해 버리고 기초연금을 다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가입자들은 다소 여유가 있고 더 잘 살아도 기초연금을 다 받고 /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수령액이 위 기준의 절반이 안되어도 기초연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몇만
      원씩 감액하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재산환산액 기타소득을 다 합쳐도 / 기초연금 수급기준에 미달하는 정말 어렵게 생활하는 노인들 만이라도 기초연금을 깍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ㅇ.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감액대상자 38만명/ 1인당 감액금액7만원 수준(정부 추산) 정도라면 명분도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향후 복지정책 확대에 우선하여 지원
      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ㅇ. 최근 물가폭등 코로나 시국등을 감안하여 우선 어려운 노인 계층의 선별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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