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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공무원 연금 개혁... 연령과 연동해서 개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봅시다.

조회 16 좋아요 0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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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당장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고 곧 그리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연금이 이렇게 적자가 나는 이유 중 하나는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길어진 평균 수명을 고려해서 연금 개혁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평균 75세까지는 비교적 건강하게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줄이기 보다는 전 생애 경제 활동을  감안해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75세 전후까지는 기존 연금으로 유지하면서 인상하고,
비교적 고령이 되어 활동이 적어지는 75세 이후는 평생 연금을 동결하면 연금 재정 균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금 개혁 방안의 하나로 나이에 따른 연금 동결 방안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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