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보증금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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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이상되는 프차들만 한다고 합니다. 공평하지도 정당하지도 않아요.
거기에 선불로 최소 30만원을 주고 조폐공사에서 만든 스티커를 붙여야하고...
재활용을 위해서 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하고....
고객에게 300원을 음료값에 더해서 받아야하고
나중에 가져오시면 또 돌려드려야하고....
. 취지는 좋다고 해도 방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그걸 위해서 사람이 더 필요하고...
조폐공사에서 만든 스티커 븉이는걸 나중에 또 띠여야 분리수거가 가능할 것이고....
이 정책이 정말 국민들에게 환영 받을 수 있을까요??
더더욱 공정하지 않게 100개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프차만 실시한다는 것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언젠가 실시하는게 맞을 수 있겠지만 충분한 준비와 인프라를 만든 다음에 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최소한 반납을 받을 인프라는 확보한 다음에 해야할 것 같습니다. 반납은 주민센터나 관공서에서 받아야죠.
사실 낙전수입이 상당한 이권사업일 것도 같습니다. 100명중에 90명만 반납해도 10명의 컵보증금은 정부수입이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생은 소상공인이하고 돈은 정부가 번다는게 참......
소상공인들 코로나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부붐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