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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컵 보증금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조회 40 좋아요 24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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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실시하는 컵 보증금제도....

  100개이상되는 프차들만 한다고 합니다.  공평하지도 정당하지도 않아요. 

  거기에 선불로 최소 30만원을 주고 조폐공사에서 만든 스티커를 붙여야하고... 

  재활용을 위해서 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하고....

  고객에게 300원을 음료값에 더해서 받아야하고

  나중에 가져오시면 또 돌려드려야하고....

. 취지는 좋다고 해도 방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그걸 위해서 사람이 더 필요하고...

  조폐공사에서 만든 스티커 븉이는걸 나중에 또 띠여야 분리수거가 가능할 것이고....

  이 정책이 정말 국민들에게 환영 받을 수 있을까요??

  더더욱 공정하지 않게 100개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프차만 실시한다는 것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언젠가 실시하는게 맞을 수 있겠지만 충분한 준비와 인프라를 만든 다음에 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최소한 반납을 받을 인프라는 확보한 다음에 해야할 것 같습니다.  반납은 주민센터나 관공서에서 받아야죠.

  사실 낙전수입이 상당한 이권사업일 것도 같습니다.  100명중에 90명만 반납해도 10명의 컵보증금은 정부수입이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생은 소상공인이하고 돈은 정부가 번다는게 참......

  소상공인들 코로나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부붐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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