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국회의 혁신 방안

■주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구시대적인 낡은 정치판 행태를 바탕부터 한번 바꿔 보자.
후진국형의 전형적인 국가행태는 富를 가진 자와 국가권력을 거머쥔 자들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다수의 지식인들과 식견있는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을 게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건 국회의원들이 아닐까요? 밥그릇 작이지니까. 이것이 적폐다. 국민들이 나서서 공론화해야 한다.

따라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바꾸어야할 것은 국회의원 수와 활동비, 특권에 대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안건1)국회의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
의원수가 적어진다고해도 국가운영과 국가발전에 하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많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또한 없다.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자만이 올바른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정신으로 의원이 되어야 한다.

왜 300명씩이나 필요한가?
100명이라 한들 국가존립과 운영에 문제가 되는가, 의원수부터 줄이는 게 국정혁신이요. 부강한 나라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삶의 질이 세계1위인 노르웨이 같은 행복한 국가로의 초석이 될 것이다.
차라리 줄인 재정으로 국방력을 키우는 게 오히려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300명에 대한 연 활동비가 무려
2조5458억 원이 넘는다.
국가 채무를 줄이는데도 일조한다.
어디 이것 뿐인가? 선거 시 지급되는 보조금은 어떡하고. 등등

●안건2)국회의원의 세비 등 연활동비를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 만약 줄이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인상을 하지 않아야할 것이다.
내놓으라한 자가 왜 국회의원이 되려 하는가? 그 이유에서 알 것 같다.
무보수 명예직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어떠한가요? 그래도 서로 하려고 할텐데..

1인당 연 8,486,180,000원이다. 84억8천6백만원이 넘는다는 건 하는 일에 비해, 터무니 없이 너무 과다하다.

국민을 위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대체로 당리당략에만 혈안이고 국민은 뒷전이요 안중에도 없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린다.

활동비 상세내역으로,
세비 1억3,796만원
특별활동비 564만원
정근수당명목1,420만원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275만원
간식비600만원
의료실 및 체력단련실243만원
보좌관3억9천500만원
해외시찰2천만원 ( 상임위원회 활동에 따라 차등)
차량관련 지원1,849만원
의원회관 등 기타지원금5,179만원
통신요금1,092만원
의원회관4,200만원
월 1인당 총707,180,000원이나 된다

●안건3)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중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을 없애자

이유: 꼴불견이다. TV를 볼 수 없다.
과연 이들이 최고의 엘리트이자, 최상의 지식층이라 할 수 있을까?

회기 중 국회 내에서는 특권이 인정되니 그렇다치더라도, 특히 외부에서 회기 중이 아님에도, 각 선거 시 하는 꼴들을 보면 정말 가관이다.
눈 뜨고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와 같이 후안무치하고 몰염치한 행태를 없애려면 이들 특권부터 없애야 한다.
그러므로, 이는 헌법 제44조와 45조를 반드시 개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