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집단살인 검찰 수사, 공람종결 대책을 강구하라
본문
상세정보 블로그 클릭하세요
사건번호 2019형제 43772호
주임검사 김제성 전화 031-739-4412
===================================================
고소인 : VVK 사령관 김성웅 /한반도 건강한 안보 대책연합회
피고소인 : 국방부장관 과 보훈처장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고엽제고발동기 및 정부대책
------------------------------
1999년 국회 정책간담회 책자(53쪽)에서 고엽제 살포시 인체에 위해함을 인지하면서 계속 살포케했다는 문원이 브라운 각서에 적시됨을 알게되어 (고) 박세직 의원은 미국측에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 독촉하자는 국회의원 187명 서명을 받은 연판장 책자를 보관하여 국방부에 제안해도 대답를 제대로 하지못한다. 왜 국방부장관은 이런 엄청난 참극이 벌어질것을 알면서 고엽제 방어 작전을 지시하지 아니 햇는가 초점이 맞추어진다.(고) 박세직의원은 VVKs들에게 피해보상을 찿아주는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행여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덮어가려는 공무원이 있다면 결코 용서할수없는 직무유기라고
강력하게 어필하다가 과로사로 사망하게 된다. 이후에는 정부자체 숨기고 덮고 막고 월남전쟁자체 양민학살, 전범으로 취급하는 추세로 몰고간 정부가 문재인이다.
문재인은 월남전우가족앞에서 공개총살해야 할 종자이다. 왼전 빨갱이 족속이기때문이다.이 사건은 국제적 문제임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한바 2년간에 걸친 회신은 발뺌작전이다. 2002년 로마법령에 의거 창설된 국제형사재판소는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관할권한이 없다는 애매한 회신을 접수한 상태이다. 그러면 존재가지가 없지않는가 호통치고 만다. 그래서 한국검찰과 공조수사를 제기하게 된다. 그랬더니 한국검찰은 공람종결시켜버리고 만다.
윤석열 검찰총장임기이다. 그래서 2차로 대검찰청에 항변하며 재차 수사제안을 한바 같은 매턴으로 종지부를 찍는다. 2 명의 검사가 수사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인수위에서 정확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취지에서 제안하는 바이다. 이정보를 유세기간에 이재명후보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유는 정권 교체 하에서 문 재 인을 타도 하기위한 원한이 맺친 국가문제이기 때문이며 윤석대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을 희망했기 때문이다.
6호 책자
Agent Orange Operation is a crime against humanity 고엽제작전은 인도에 반한범죄행위
1g으로 20,000명의 치사율을 나타내는 맹독성 다이옥신이 내포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화학무기로 밝혀진 것이다. 16종류의 발암물질이며 이름 모른 병마 213종류로 구분된다. 브라운 각서에 인체에 위해함이 적시되었다면 김성은 국방부장관은 왜 채명신 사령관에게 하명하여 방어작전에 임하였으면 2-3 % 도 안생길 위험의무고지불이행으로 집단살인 방조한 이유가 무었인가 밝혀보니 미국이 침묵하는 눈치작전으로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다. 미국이 가장 아푼 치부이다. 미의회에서 거론된바 인체에 위해함이 거론되어 철수를 서둘러 댄 정치작전으로 키신저가 발 빠르게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월맹과 서들러 철수한 것이다.
베트남과 미국간 무역협정에서 월남전쟁에 일어난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조건하에서 체결된 사항과 법조항에 베트남전쟁에서 일어난 피해보상일체를 미국을 정부를 상대로 청구할수없도록 만든제도를 보면 얼마큼 고엽제 치부가 들어남을 막았는지 알만하다.
한국군에 피해는 엄청나다. 사회적으로 물의가일어남에 1993년 보상법이 발표되며 요식행위로 덮어온 경우이다. 142,731(2029.9 기준)명이 집단살인당한역사이다.
345,994명중에 300,186명이 고엽제이며 집단사망자는 142,731명이다.
9명(박정희 - 문재인) 의 대통령들이 모조리 고엽제문제를 덮고막고 숨겨온 역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VKs들의 목숨값을 도적질하고 환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거 집단소송2115명이 고엽제 피해소송, 전투수당 환급청구소송을 감행한 단체가 바로 VVK사령관이 주도한 것이다.
막바지에 와서 미국은 전투수당 사실확인 조회를 제시한바 미국법무부장관( Merrick Garland)는 한국의 주권에 대한 안보침해을 염려하여 거부권 행사를 회신을 2022.1.18 회신했으며 2022.1.28 한국에 도착했다. 이서신을 접수한 원고대표 VVK는 당장 답장을 작성했다.
미국은 고엽제 집단살인 142,731명(2019.9기준)에 대해 배상할 충분한 책임이 있다.고로 한미동맹국가라면 즉시로 배상대책을 세우기전까지 주한 미국대사지명자( Philip Goldberg) 파견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것이다. 아니면 고엽제 + 전투수당 환급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권면하여 달라는 제안을 하였다. 미국은 여기서 고엽제 문제를 잠재워야 한다는 제안을 강력하게 한 것이다. 대통령취임식전에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것을 인수위에 올리는것이 가장 빠른 첩경으로 제안한다.
우선적으로 집단소송 2115명에게 고엽제 피해보상 1억4천 만원 과 전투수당 환급금 5억 5천만원 합계 6억 9천만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더 이상 고엽제 문제에 대해 덮어갈 항목이 아님을 잘 터득하고 계시리라봅니다. 4.3사건은 빨갱이 들이 국가 전복하자는 반란이며 518은 민주화 내란입니다. 여기에 화합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면 고엽제, 월남전우 345,99명 과 그의 가족은 무었입니까?
전시 소모품 대용인가요, 잉여인간들입니까? 이번기회에 대책을 취임전에 성명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암적 수술을 한 정보 행정부가 보훈처, 국방부입니다.
본인은 55년간 극동아시아 미국의 전략은 연구햇으며 특히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으며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운전석에 앉을 묘책을 연구한 책자가 독도장송곡입니다.이승만 평화라인을 원상회복 대책을 강구하였읍니다. 또한 5년간 월남전쟁 연구교서를 작성했읍니다. 보훈처는 생체실험을 해본결과 암적 수술한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고로 국방부문제는 지원할것이며 보훈처장에 임명을제안합니다. 전문성을 위주로 임명함에 제안합니다.
2022.4.9(토)
한반도 건강한 안보대책연합회
(세계월남참전전우 한국 총연합회)
VVK사령관 김성웅외 임원200명
회원60,000명 ( 가족1400만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