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새벽 기재부의 기습적인 유권해석번복으로
수억원 양도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난생처음 법개정 없이도 유권해석을 통해 초법적인 행정갑질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억원양도세를 때려맞을 수 있음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세법률주의국가가 맞는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가 맞는가? 삼권이 분립된 국가가 맞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최종1주택 유권해석 번복으로,
하루아침에 수억원 양도세 폭탄 맞은 국민을 구제해주십시오.

억울합니다.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하나 행정갑질임은 분명합니다.

국세청과 세무사를 신뢰한 죄밖에 없습니다.
부디 2021.11.3이전으로 권리를 돌려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