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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개인소유든 법인소유든 1주택자는 공정하게 종부세를 부과해주십시오 (경제분과위원님 꼭 해주세요)

조회 12 좋아요 3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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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법인격을 갖고있는 권리주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완전 날강도같은 종부세 부과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노무현 때도 그것떄문에 국민들 불만이 쌓여
정권을 넘겨준 것이지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것도 그 잘못된 종부세를 없애든지 공정하게 부과할 것이라고
믿어서 지지를 보내준 것입니다
 
법인소유나 개인소유나 1주택은 똑같은 세금을 부과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공정과 상식이지요?
종부세는 위헌적인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 부과한다면
개인이나 법인이나 똑같이 주택소유에 따른 종부세는 동일해야 형평성이
맞고 공정하지 않을까요?. 법인에게는 6억 공제도 없애고 최고세율로 부과하는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했습니다.

2018년 120만원
2019년 260만원
2020년 550만원 으로 해마다 2배씩 오르더니만
2021년도에는 6300만원으로 4년만에 50배의 종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건 날강도나 하는 짓 아닙니까?
당선인이나 인수위에서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공정하게 부과하게 꼭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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