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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부동산 취득세율,보유세, 양도소득세율 조정

조회 26 좋아요 6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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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으로 공급이 나오게 할려면 주택이 많을수록 보유세는 올려주고 중과세는 폐지하여야 물건이나오는데 보유세율을 내려주면 안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매물을 나오게 할려면 1주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시키고 2주택 이상은 건강 보험료에 포함 시키게 된다면 시장으로 물건이 공급되리라 생각 됩니다.
그리고 현행 취득세율을 대폭 인하 조정이 필요 니다. 제생각은 부동산 거래격에 0.5% 정도선이 합당 다고 생각 하는데 어쨋든 세율 조정은 주택 취득수에 비례하여 조정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 하면 거래세는 낮춰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시장에 물건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가지고 있으면 이득이 된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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