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과도한 양도세 때문에 주택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국민이 많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관련 양도세법을 면밀히 검토 개선하여 시장 경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1. 최종 1주택 보유 시부터 양도세 감면의 보유 기간으로 인정하는 양도세법을 개선 해주세요.

최종 1주택 보유 전까지 각 보유 부택에 대한 재산세와 다주택자에게 중과된 종부세 등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를 다했는 데도 불구하고, 최종 1주택의 보유 시점으로부터 양도세 감면의 보유 기간으로 인정하는 양도세법은 국가의 일방적인 세무 폭력이자 국민 약탈입니다.

2. 1세대 1주택자 양도세법 중 거주 기간에 따른 감면 조건은 폐지하고, 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으로 개선 해주세요.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사정과 형편(직장 위치 문제 등)에 따라 보유 주택에 거주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재산세 및 종부세 등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를 다하는 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헌법 상 기본권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꼭 개선 되도록 당부 드리며, 수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