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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다주택자가 주택 공급자로 출구전략

조회 22 좋아요 2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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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모아서 다주택을 만드신분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문제인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로 피땀흘려 모은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김현미장관을 통해  임대사업자를 양성하고는 주택정책 실패의 화살을 모두 다주택자에게 화살을 돌려 공공의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세금 무서워서  팔지도 못하고 증여로 부의 대물림만 되었을 뿐입니다 무주택자들은 대출사다리 걷어 차서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다주택자들은 세금 무서워 팔지도 못하니 주택시장에 동맥경화증이 왔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시작한 문정부는모두가 불행한 나라가 됐습니다
다주택자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에게 취임일부터 1년이나 2년 한시적으로 취득세 1.1% 보유세도 상식적인 이명박정부때로 회귀하여 출구전략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짓지 않고도 대량 공급으로 주택시장이 안정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자율이 오르고 있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투기로 주택을 사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명박정부때 강남 집값이 가장 낮았었다고 합니다 정책만 잘 세우면 안정될 집값을 국정운영을 할줄 모르고 비상식적인 당에 나라를 맡기니 국민이 괴롭습니다
그동안 잘 이어온 나라의 근간인 법치와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금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이 훌륭한 주택공급자가 되면 건설 없이 공급하여 시간과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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