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허브를 위한 파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문
우선 새로운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원합니다.
저는 이번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아시아 금융허브의 주춧돌을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을 글로벌 IB의 중심으로 키우겠다고, 정부차원에서 노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여년 전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온갖 규제, 경직된 관료문화 등으로,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은 일본, 중국 등 주변국에 비해 한참 뒤진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우리나라가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난 30여년 간 아시아 금융허브의 역할을 한 홍콩의 혼란에
기인합니다. 일국양제의 원칙을 버리고 홍콩을 사실상 속방으로 전락시킨 중국 공산당의 지나친 내정간섭,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이후 과도한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었던 홍콩은, 이제 외국인들의 엑소더스만을 앞둔 어둠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R사 등 일부 투자은행은 아시아 본사를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옮기고 있으며, 이를 계획중인 글로벌 투자은행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금융활동 및 규제완화, 그리고 낮은 세율을 보장하는 싱가포르도, 지나치게 더운 날씨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 홍콩에 비하여 금융허브로서의 기능은 약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바다를 접한 비서울 지역 - 예) 부산, 제주도 등 - 에 금융특별지구로 지정, 홍콩, 싱가포르 못지않은 규제철폐를 통하여 해외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이는 규제 위주로 스스로 성장을 막았던 환경을 자연스럽게 해소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능력있는 젊은이들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세금감면, 규제철폐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의 재정독립을 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주변 지자체에 'spillover'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결합하여, 지난 20년 동안 단순히 공염불 메아리에 그쳤던 금융허브의 꿈을 실현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금융인의 한사람으로써 졸필을 남깁니다.
항상 모든 일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