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죽이는 컵보증금 반환 제도의 강력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본문
너무 가혹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합니다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들이랑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개인들이 운영하는 영세한 가맹점이랑 같은 범주에 두고
부담을 똑같이 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렌차이저 카페하는 게 죄입니까?
대기업들과 대형마트들의 과대포장은 왜 규제를 먼저 하지 않는 건가요??
배달 전문점/ 음식점 등의 포장 플라스틱배출 양이 훨 씬 많은데 왜 규제하지 않는 건가요??
만만한게 카페 운영하는 저희들입니까?
형평성이 맞는 건가요?
☆☆☆☆☆☆☆
저희는 무슨 죄를 졌나요? 한 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자영업시작하면서 프랜차이즈를 고른 게 죄인가요?
혹시 가맹점주들이 돈을 일반 카페보다 더 잘 번다고 생각해서 부담을 이렇게 가중하는 건가요?
일주일내내 생계형으로 하루종일 매달려서 겨우 생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적어도 정부정책이 가게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제도의 시행이유가 플라스틱 회수율을 높이는 게 목적 이지요? ☆☆☆
그럼
컵보증금 관련 소상공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회수율을 높이는 정책을 더 마련해서 실행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각 동사무소/역사/ 중요거리마다 반환기계를 설치해야지 회수율도 높을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
겨우 50개만 설치 해서 시범운영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왜 정부는 오롯이 점주들한테만
그것도 프차 점주들한테만 이런 부담을 주는 건지요?
회수율을 높이는 목적성은 어디로 갔나요??
반환기계 설치의 수를 증대하여
제도의 본 목적인 회수율 증가 달성과
가맹점 점주들의 부담과 원성을 최소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편가르기를 하는 정책을 지양해야합니다
프차 가맹점을 하는 점주들은 죄인이고
일반 개인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선량한 시민입니까?
더하며 반대하는 아래의 이유들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인력부족
컵마다 스티커 30만원어치를 미리 사서 스티커를 붙여야 하며
반환 시 바코드를 하나하나 찍어야 합니다
그 인력을 감당하는 부담 비용은 왜 오롯이 죄없는 점주 몫이어야 합니까?
판매말고도 반환을 위한 인력보충도 해야 하는데 그에 관한 인건비는 정부에서 신경이나 쓰고 있는 걸까요?
*점점 높아지는 인건비와
정부의 무분별한 청년지원 정책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키오스크 및 1인 근무 체제로 인건비를 최소화 하거나
점주들이 하루 최소 12시간씩 이상씩 하루도 못 쉬고 일하는 가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인력문제로 가게 오픈 후 365일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겨우겨우 버티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지쳐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비참한 사정을 일말이라도 정부는 고려했나요?
스티커 부착 및 반환을 위해 인력이 필수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고려한건지요?
시간대별로 1인 근로자만 두는 가게들이 대부분인데 스티커땜에 인력을 더 고용해야 하나요?
2 매출에 영향
1인 반환 제한 컵이 30개라구요
그러면
판매도중에 컵보증금을 30개를 반환하러 오면 30개를 일일이 바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소중한 고객을 놓치겠지요. 매출에도 막대한 영향으로 이어지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컵반환을 위한 시간을 소중한 매출 증대를 위한 시간하고 교환하라는 겁니까?
컵반환제도로 인한 손해는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것도 온전히 가맹점주의 몫인가요?
제도를 위한 인력보충 ->인건비 증가
제도로 인한 ->매출 하락
생계와 직결된 이 두 가지 문제들을 정부에서는 일말이라도 고려해 본 후 정책을 수립한 게 맞는 지 묻고 싶습니다
: 지원 정책이 마련된 게 있는지요?
절박한 마음으로
아침과 점심 제일 중요한 매출 시간 제외 하고
그 외 시간에 반환을 받아도 되는지
간담회에서 질문이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된다 답변하며
오히려 그런 질문한 브랜드 이름이 뭐냐며 물어봤다고 하는데
질문하라 해놓고 그 질문을 한 브랜드 이름을 물어본 이유가 무엇일까요?무조건 정책을 따르라는 무언의 압박인가요?
수 많은 가맹점주들의 절박한 의견들을 취합하여
각 브랜드별 대표자들이 대변질문과 의견을 말하고
그것들을 참고하여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닌
일방적인 통보의 자리였던가요?
3 공간부족 - 개선 및 실행불가능한 문제
회수를 매일 하지도 않는다면
창고가 없고 공간이 부족한 5평 미만 소형 매장들은 그 컵들을 도대체 어디다 보관해야 하는 겁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거절해도 과태료 대상이라니
이런 억울하고 말도 안되는 정책이 정말 정부가 고심해서 만든 정책이 맞나요??
또한
수거를 매일 하지 않는다면 공간부족뿐만 아니라
컵에 남아있는 단 향으로 벌레 유입으로 인한 치명적인 *위생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 부분을 하나도 고려한 적이 없이 정책을 진행하다보니
벌레유입이 제일 많은 여름 에 이 정책을 시행하는 거겠지요??
이거야말로 현장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입니다
4 환경오염
스티커를 만드는 공정 과정에서는 환경오염이 없나요?
수거를 위한 수많은 차량 운행 시 배기가스로 인해서는 환경오염이 없나요?
스티커를 제거하기 위한 세척으로 인한 물낭비와 세척 후 의 물오염은 환경오염이 아닌 건지요?
5 악성 고객으로 인한 운영 어려움
깨긋히 세척 후 반납이라는 원칙이 있어도
분명히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반환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거부시 악성 민원으로 인한 가게운영에 어려움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현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반환거부를 하는 경우도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반환을 위해 100원 짜리를 카페에 상시구비의무가 생기는 겁니까?
그로 인해서 시간을 내서 매번 은행에 가야하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은 찬성합니다
다만
프차점주 들도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를 너무나 무시하는 이전 정부에 지치고 지쳐 일말의 희망을 안고 투표한 점주들을 생각해주십시오
강력한 정책 개선요구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
정부의 규제로 인해 !
장시간 의 고통을 겨우겨우 견뎌온 카페점주들입니다
저희도 국민으로 대우받고 싶습니다
제발 말도 안 되는 탁상행정으로 더 이상 저희의 생계를 위협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