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전혀 신속하지 못한 손실보상...기다림에 지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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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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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입법화된 손실보상...자금의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중 어떤 분들은 폐업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동안 벌어둔 돈으로 버텨보고 또 어떤 분들은 빚이라는 빚은 다 끌어쓰면서 버텼을 겁니다. 그나마, 21년 3분기 대상이 된 업종은 그래도 가뭄의 단비라도 맞았을 지 모르나 시간제한 대상업체 외 타 업종 사업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신세한탄 세월한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선거라도 있어서인지 이번 정부에서 21년 4분기에는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 또는 제한을 받은 업종까지 확대를 하였고, 대상이되는 저희는 늦었지만 숨넘어가기 직전이라도 조금이라도 손실보상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대상자에서 누락될까봐 미리 시청 지역경제과에 전화해서 저희가 대상이 맞는지 확인까지 했고, 시청 직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상자가 맞다는 회신을 하였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신속보상대상자에는 저희는 없었습니다. 시청에서도 대상자가 맞다고 회신까지 했기에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며 확인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요청을 한 게 이제 한 달이 다되어 갑니다.
정말 그런거 같네요. 지인이 21년 3분기에 손실보상금이 자신이 계산한 거랑 맞지 않아서 이의신청했더니 지금까지도 못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는 대로 받으라고 조언아닌 조언을 해 줬는데...그말이 딱 맞는 듯 합니다. 저희는 아예 대상자 확인 단계에서 이렇게 지치고 힘든데,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아무런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속 터질까하는 공감이 생깁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 손실보상은 '정부의 적접한 법 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써 이에 대한 청구권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이유로는 앞으로도 공익을 위해 정부가 사인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할 때 국민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저희와 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확산 방지 및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권 행사 및 직업의 자유에 심대한 타격을 입어왔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공평복지의 차원에서 최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뿌릴 때 전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더군요. 정부의 침익적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명백한데 왜 급여하나 깍이지 않는 공무원들까지 포함되어 '놀러나가지 못하게 해서 미안해' 식의 선심성 돈 뿌리기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 실제로 1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이 가야지 아직은 괜찮은 내가 돈을 받으면 안되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 때까지는 제가 살만했나 봅니다.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저희는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도 최초 대상자에 포함이 안되서 시청 지역경제과 및 담당 부서에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부받은 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만 계속 빠집니다. 이미 방역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와 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의 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기에 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로 자동적으로 등재될 줄 알았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역시나 더군요.
제 지인은 모텔을 운영하는 데 2개를 합니다. 웃긴 건 하나는 손실보상 대상이고 하나는 확인요청 대상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누리집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이런 전화 많이 온다. 그런데 저희는 아는 게 없다'가 결론적 대답 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단계에서 검토를 받고 있는지 어떤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그저 2주에서 4주 이상 걸린다는 게 답의 전부 입니다. 제가 그럼 1년도 걸릴 수 있고 2년도 걸릴 수 있고 언제까지 확인된다는 기한이 없는거냐니깐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상금을 왜 안주냐고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자 확인에만도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이미 대부분의 손실보상지급이 이뤄진 이후 정부의 데이트베이스에 빠져 있었던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이라 수백 수십만 건도 아닐텐데 너무 한거 같습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늦는 거라면 인원보충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업무가 진행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소급 적용 정책을 이행하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또 지금과 같이 시간이 끌리는 상황이 와서 실제 대상자가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까지 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을까요?
아무도 읽어주지도 아무도 관심가져주지 않을거라는 거 알지만 답답한 마음에 여기까지 와서 글을 적어봅니다. 어차피 국민신문고에 글 올려봐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군요.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새 정부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 글 올려봅니다.
다행히 선거라도 있어서인지 이번 정부에서 21년 4분기에는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 또는 제한을 받은 업종까지 확대를 하였고, 대상이되는 저희는 늦었지만 숨넘어가기 직전이라도 조금이라도 손실보상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대상자에서 누락될까봐 미리 시청 지역경제과에 전화해서 저희가 대상이 맞는지 확인까지 했고, 시청 직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상자가 맞다는 회신을 하였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신속보상대상자에는 저희는 없었습니다. 시청에서도 대상자가 맞다고 회신까지 했기에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며 확인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요청을 한 게 이제 한 달이 다되어 갑니다.
정말 그런거 같네요. 지인이 21년 3분기에 손실보상금이 자신이 계산한 거랑 맞지 않아서 이의신청했더니 지금까지도 못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는 대로 받으라고 조언아닌 조언을 해 줬는데...그말이 딱 맞는 듯 합니다. 저희는 아예 대상자 확인 단계에서 이렇게 지치고 힘든데,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아무런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속 터질까하는 공감이 생깁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 손실보상은 '정부의 적접한 법 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써 이에 대한 청구권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이유로는 앞으로도 공익을 위해 정부가 사인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할 때 국민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저희와 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확산 방지 및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권 행사 및 직업의 자유에 심대한 타격을 입어왔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공평복지의 차원에서 최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뿌릴 때 전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더군요. 정부의 침익적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명백한데 왜 급여하나 깍이지 않는 공무원들까지 포함되어 '놀러나가지 못하게 해서 미안해' 식의 선심성 돈 뿌리기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 실제로 1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이 가야지 아직은 괜찮은 내가 돈을 받으면 안되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 때까지는 제가 살만했나 봅니다.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저희는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도 최초 대상자에 포함이 안되서 시청 지역경제과 및 담당 부서에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부받은 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만 계속 빠집니다. 이미 방역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와 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의 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기에 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로 자동적으로 등재될 줄 알았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역시나 더군요.
제 지인은 모텔을 운영하는 데 2개를 합니다. 웃긴 건 하나는 손실보상 대상이고 하나는 확인요청 대상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누리집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이런 전화 많이 온다. 그런데 저희는 아는 게 없다'가 결론적 대답 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단계에서 검토를 받고 있는지 어떤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그저 2주에서 4주 이상 걸린다는 게 답의 전부 입니다. 제가 그럼 1년도 걸릴 수 있고 2년도 걸릴 수 있고 언제까지 확인된다는 기한이 없는거냐니깐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상금을 왜 안주냐고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자 확인에만도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이미 대부분의 손실보상지급이 이뤄진 이후 정부의 데이트베이스에 빠져 있었던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이라 수백 수십만 건도 아닐텐데 너무 한거 같습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늦는 거라면 인원보충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업무가 진행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소급 적용 정책을 이행하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또 지금과 같이 시간이 끌리는 상황이 와서 실제 대상자가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까지 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을까요?
아무도 읽어주지도 아무도 관심가져주지 않을거라는 거 알지만 답답한 마음에 여기까지 와서 글을 적어봅니다. 어차피 국민신문고에 글 올려봐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군요.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새 정부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 글 올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