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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가상자산 관련 감세 공약 및 정책을 재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과세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청년층이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의 투자에 관심이 많

조회 44 좋아요 15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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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감세 공약 및 정책을 재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과세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청년층이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의 투자에 관심이 많다고는 하나, 이는 부동산 등의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부담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은 기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가상자산은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범죄 예방과 투명하고 정당한 과세를 위해 실명계좌 확대 적용이 필요합니다.

모든 청년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얻어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소위 "한 방"을 노리며 인생을 걸고 베팅하는 풍조를 조장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공정과 상식을 기조로 걸어 오신 만큼, 오히려 국내주식 또는 해외주식에 대한 감세를 통해 적법한 투자를 장려하고, 부동산 문제 등을 해결하여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가상자산 우대 정책보다 더 타당하리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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