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ㅡ 저는 대전시 유성구에 살고 있는 서석록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농업인 직불금과 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뿐만 아리고,  많은 소경작인들한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ㅡ 제가 사는 곳은 유성구 이고, 경작하고 있는 밭은 유성구와 인접지역인 세종시 금남면 도암리에 있습니다.
 
1)
ㅡ먼저  직불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종시 금남면 도암리에 1,000여평의 농지를 구입해서 경작하고 있는데  농업인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작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3,000천평 이상의 경작인에게만 직불금이 지급되고,
  3,000천평 이하의 소규모 경작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다는 규정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 개선책으로는
ㅡ 경작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라도 면적 기준을 따지지 말고 다 같이 직불금을 지급하던지,
ㅡ  인접지역에 경작을 하는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해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2)
ㅡ  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ㅡ 경작지와 주소지가 다르다고 지하수 관정 사업이라던지, 농업용 농기구 지원사업도 전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소지인 유성구청에 문의하면은 토지 소유지 관할인 세종시에 알아보라고 하고,
    세종시에 문의하면은 주소지 관할인 유성구청으로 알아보라고 서로 떠 넘겨서 국토부에 미원실에 전화해서 민원을 제기해봐도 소용이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 개선책으로는
ㅡ 경작지와 주소지가 다르다고 지원사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므로
    전국적으로 규정을 통일해서
  경작지 소재지 관할 지역에서 토지세도 받아가니까 지원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