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은 중앙정부의 슬림화다

序言) 차기 정부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전통적 후진국형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지방자치제 정부로 변모해야 하고, 둘째, 자칫 놓칠 수있는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를 집권 초기에 완전 차단해야 한다.

주제1) ''현재의 중앙집권제 정부를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한 지방자치제 정부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국가형태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의 전유물이 아닌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

<집권 초기 단계별로 일부를 시작으로 2년 후 총선에서의 국힘이 거대여당 (대통령의 국정수행 여하에 따라 국민에 의해 결정될 것임)이 예상되므로, 그때에 확대하면 좋을 듯 하다>

대통령 권한 축소 방안으로,
가.첫번째로 ''청와대 참모 인원 축소''와 ''장관, 위원회장 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나.''중앙부처의 기구축소와 통폐합 및 인원축소 등 모두를 슬림화''해야한다. 즉 작은 정부형태, 피라밋 구조가 돼야 한다.
다.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각종 권한(예산편성권 인사 감사권 등)을 하부기관으로 위임이 아닌 이양을 해야한다.

 주제2)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정경유착을 반드시 임기 초기에 차단''해야 한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대통령 본인은 물론 정부부처장도 국회의원도 정경유착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서 기업과 거리를 두도록 공무원윤리헌장 강화 등 특단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기업운영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양심에 따른 자율에 맡기고 각종규제는 철폐하는 대신, 반면에 한번이라도 위법사실 발견시는 엄벌을 원칙으로 일벌백계, 특히 기업과의 밀실 접촉을 단절함에 대통령이 앞장서서 특단의 노력해야 한다.

필자도 52년째 서울에 연고를 두고 거주하면서, 평생 몸 담았던 특감반근무 등 공직자의 경험적 시각에서 볼 때,
이 부분이 표면상으로 쉬우면서도 내용적으로 보면 그리쉽지 않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