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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탐정관리에 관한법률

조회 15 좋아요 0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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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과리에 관한 법률 법제도화 제안건》
탐정법  법제도화는 OECD 가입국 모두 법제도화 되어  국민의 가려움을 긁어주고 공권력 사각지대를 메워주어  무엇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을 조성 할수 있다.

저는 올해 58세로 1983년부터 대한민국에 탐정법 법제도화를 위한  연구를 해왔으며, 1990년부터  영국ㆍ독일ㆍ미국ㆍ호주ㆍ일본 선진국에서 탐정 이론과 실무를 공부하고 2000년부터 한국에 탐정의 불모지에 최초로 한국능률협회에서 명탕정사 자격교육을 실시 해왔으며, 현재는 대학교에서  탐정강의를 하고있는 공인탐정1호 유우종교수입니다.

 저의 탐정법제도화 노력과 연구로  현 대학마다 탐정학과를 만들고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진행중 입니다,

또한 16대국회 한나라당 한순봉 의원과 함께 공인탐정법을 법제도화 하기위해 기본틀을 저와 함께 만들었고 17대국회 2005년8월 29일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께서 저의 제안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최초로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탐정법인 민간조사업법 법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18대 19대  20대 21대  이한성 의원, 강성천 의원, 윤재옥 의원,과 함께  발의를 위한 공청회, 세미나, 포럼등등 22년간의 노력의 결과로 2020년 2월4일 탐정직업을 가로 막는 신용이용에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국회를 통과, 6개월후 드디어 2020년8월5일부터 대한민국에도  탐정이 자유직업  신직업으로 성장 중입니다, 이제는 탐정관리에 관한 법률이 법제화되어야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엄격한 법제화로 철저히 관리하여 왕성한 신직업으로 국민과 국가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으로 현재 호주공인탐정  1호와 탐정창시자로서 대한민국탐정진흥원  원장으로 일하며 2013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선진국 신직업발굴 육성팀에서 탐정분야 최고전문가로 위촉받아(올해도 2022년1월1일 고용정보원  원장 위촉)

대한민국 탐정분야 한해 50조원 경제활성화와 청년실업 해결을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관리관청을 두고 법무와 경찰청이 서로 관리하겠다고 2014년부터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비와 발의는 우리 한나라당 현 국민의 힘에서 16대부터~21대 국회까지 해왔고  문재인 후보시절, 이재명후보까지 공약을 걸었지만 오리무중입니다.

 어느나라든 국가가 국민의 가려움을 다 긁어 줄 수 없기에 OECD 가입국 모두 법제화되어 국민의 가려움을 해소시켜주고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워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을 줄여서 국민이 법을 믿고 지키는 환경을 만들고 청년실업 해결에도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신직업 10만 창출과 법을 지키며 국가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으로 거듭날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  캠프에서 알게 모르게 많이 선거운동 국민의 힘 조직본부 이영수 본부장 밑에서 20년간 열심히 뛰고 노력한  탐정법제도화에 일생을 바친 호주공인탐정 1호 유우종 교수(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평교원 탐정최고과정)입니다, 선진국 신직업 탐정전문직업을 잘관리하면 국민과 국가로부터 꼭사랑 받는다고 확신합니다.

탐정법 법제도화는 저의 삶의 마지막작품이며, 또한 인천특구지역에 탐정사관학교를 설립. 전세계 탐정의 요람을 만들 계획 중입니다.
 선비정신으로 법을 잘 준수하는 윤석열 졍부에서 22년동안 연구한 탐정법이 꼭 법 제도회되고 신직업으로 청년실업해결과 50조원 경제활성화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한 세상이 없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윤석열 정부가 큰에너지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탐저진흥원 원장 유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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