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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서울시 장기전세임대 세입자 재계약 조건 개선 요청

조회 10 좋아요 1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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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세입자들에 대한 매 2년마다 하는 재계약 조건을 현실성 있게 개선해주세요

장기전세임대 계약금은 약 2억6천만원 정도이고 입주 조건이 현금 포함 재산 총액이 4억, 연간 수입이 4천만원이 넘지 않아야 하는등입니다

문제는 60세 이상 노년층 세입자들이 살다가 일시적으로 재취업이 되면 연수입이 5,6천만원 이상이 된다고 해도 현금이 모아지지 않는데 쫓겨나가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 2년 재계약 기간을 매 5년으로 늘려주시고 퇴출 조건도 연간 수입 4천만원 이상으로 하지 말고 총재산 10억원 이상일 경우로 개선해주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물가상승 고려해서라도 3% 이상 올리지 말아주세요

일시적인 연수입이 늘어나도 가진 재산이 4억미만원으로는 다른 전세를 얻어 나길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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