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지자체]
동해북부선 철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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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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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북부선 철도는 철회되어야합니다
동해북부선 철도는 유라시아 물류수송과 북방 정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 시국을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북한의 미사일발사로 전쟁도발을 하고 있는데 동해 북부선 철도의 취지가 살아졌습니다 국가재정법을 보면 2020년 4월 23일 12시 당시 국토부장관 김현미, 통일부장관 김연철 등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열린 남북 교류협력 추진협의회 남북협력사업 인정을 하여 2조 8천억원을 배정 하였으나 현재 전자와 같이 북방정책 및 유라시아 물류운송 무명유실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재정법 38조 제2항 제4호에 의거하여 철회되었도 되다고 사료됨 총사업비 2조8천억원은 국방비, 서민 주택, 코로나 19 환자 지원, 우주과학, 등 시급한 괴제들을 해결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동해북부선 철도는 유라시아 물류수송과 북방 정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 시국을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북한의 미사일발사로 전쟁도발을 하고 있는데 동해 북부선 철도의 취지가 살아졌습니다 국가재정법을 보면 2020년 4월 23일 12시 당시 국토부장관 김현미, 통일부장관 김연철 등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열린 남북 교류협력 추진협의회 남북협력사업 인정을 하여 2조 8천억원을 배정 하였으나 현재 전자와 같이 북방정책 및 유라시아 물류운송 무명유실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재정법 38조 제2항 제4호에 의거하여 철회되었도 되다고 사료됨 총사업비 2조8천억원은 국방비, 서민 주택, 코로나 19 환자 지원, 우주과학, 등 시급한 괴제들을 해결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