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국가와 정부의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노인들의 불만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력만 있다면 복지정책 확대를 반대할 국민은 없습니다.
ㅁ. 향후 복지정책 확대 이전에 우선 어려운 계층부터 선별 지원을 한다면 / 명분은 있으므로 불만은 최소화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ㅁ. 국민연금으로 인하여 기초연금이 감액되고 있는 노인들은 대부분 국민연금 소액수령자 들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소득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주장도 아니고 /국민연금 수령액과 +재산 소득환산액 + 기타소득을 다 합산하여도 기초연금
      수급기준인 소득하위 70%와 월소득인정액 180만원 (단독가구)에 조차 턱없이 미달되는 노인들의 기초연금도 몇만원씩 감액하는 것은 불공정
      하다고 사료됩니다.

ㅁ.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수급기준(소득하위70% /월소득인정액 180만원)에 해당하면 범위내에서 기초연금을 다받고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다른 방법으로 정리해 버리고 신청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ㅁ. 이와 같이 미가입자들은 더 잘 살아도 기초연금을 다 받고 /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재산과 소득이 없어도 기초연금 수급기준 금액보다 턱없이 미달
      되어도 단지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는 사유 때문에 기초연금을 감액당하고 있습니다.

ㅁ. 개선되어야 할 명분은 현재 감액대상 노인들은 대부분 국민연금 소액 수령자들이고 / 재산과 소득이 없는 분들이고 / 생계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소득환산액에 합산하여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소득에 턱없이(절반) 미달하는 어려운 노인들의 지원은 절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