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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대공수사권국정원에서하고. 경찰은국가경찰해야한다.검찰은 중요범죄만 수사해야한다

조회 24 좋아요 1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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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준다는것은 간첩을 잡지말자는것이다(물론현재도 잡지않고있다).국정원이 가장 대공문제의 전문가이다.경찰에 대공수사를 모두 주면 해외 파트수사를 경찰이 해외서 할능력이  없다.  꼭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넘긴다면 현재 국정원의 대공전문요원 모두 경찰로 넘겨라. 그렇지않으면 이것은 국정원허수아비 만드는것이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원 힘빼기 작전이었다.

0. 자치경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남북이 대치상태인데  중앙경찰청장이 일사분란하게  지휘가 않된다.지방경찰에  서울광화문 시위 지원경력보내라 할때 지방경찰이
우리지역치안도 급하니 못보내겠다고하면  대체방법있나. 그리고 현재 일선경찰관 모두가 지장방경찰화를 반대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0.경찰수사권에 찬성한다 그동안 일반수사의 99%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공소제기를 해왔으니까. 그러나 중대범죄수사는 검찰이 계속하도록 해야한다. 검수완박 검찰을 완전히 바보만든다. 공판에 있어서 공소제기도 수사를 한검찰이 해야지 수사도 않한 검사가  서류만 보고 어떻게 판사와 재판을 다툰단 말인가
일본처럼 정치.경제등 중요범죄만 검찰에서하고 나머지는  경찰에 완전히 넘겨야 한다. 그동안 검찰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나.  경찰이 문제가  있는것은  민생치안유지 로  진행되었기에 수사력이 검찰만 못하다. 순찰돌다가 교통하다가 등 등 수사부서에 발령나면    수사만 하는 검찰에 뒤떨어진다. 그리고 경찰에 승진에만 욕심내지 골치아픈 수사부서
기피해왔다.경찰에도 검찰만큼 똑똑하고쟁쟁한  경찰대 출신.간부후보출신들이  배출되고 있었는데  승진에만 욕심내고 수사기피현상으로  수사력이 떨어져 온것이다.
경찰은 검찰보다 더욱 수사를 잘하겠다는 완전한 수사관의  자세로 조직이 변해야 하고. 특히  검찰은 정말로 변해야한다. 그동안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나.
그리고 공수처도 폐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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