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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전기요금 계약전력 기본요금 폐지

조회 35 좋아요 1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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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기요금은 계약전력에 따라 기본요금으로 책정되어 사용요금에 비하여  기본요금이 너무나 커서 전력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최소로 하고 사용량에따른 요금을 부과하여야 전기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너무 높아 전기를 절약하면 마치 손해보는 듯한 요금 구조로 전기에너지 과소비를 유도 합니다.

기본요금은 최소  사용량에 따른 단가를 현실화 하여 전기절약을 유인할 수 있는 요금 제도로 개편해야 합니다.

예)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은 계약전력 7kw로 되어 기본요금만 2만원이 넘고. 충전요금은 2만원 되지 않습니다.

기본요금을 대폭 낮추고 사용량에 따른 단가를 올려 절약을 유도 해야합니다.

일정시간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으로 2만원을 부과하는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가정용 개인충전기는 주택용 누진제를 폐지하여 가정에서 사용한 전기와 전기차 충전요금을 동시에 계량하여 1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전기는 동일한 전기인데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합니다.

단순하게 사용량에 단가로 적용하면 격월 또는 분기별 검침도 가능하고  연간 검침도 가능하여 전기공급자인 한전의 업무도 대폭 감소 가능합니다.

1. 사용전압.  2. 사용시간.  3. 사용장소(송배전거리)  세가지로 구분하는 요금제로 개편해야합니다.

현재 전기요금제도는 너무 누더기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고 공정한 요금제도로 개편해 주세요.

너무나도 쉬운일인데.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전기요금제도에도 공정과 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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