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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국민제안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

조회 13 좋아요 0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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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을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국민제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효과적인 제안은 각 분야들의 전문가들이 실제적인 정책으로 개발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국민제안제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국민제안을 위한 캐치프레이즈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국민 감동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의 개발”이라던가 “국민감동 생활정책” 또는 “국가 혁신을 위한 국민감동 프로젝트” 등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광고문안들을 선택해서 언론을 통해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언론사와 협의해서 국민제안왕 선발대회를 매주 한번 정도 개최해서 방송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매주 각 분야 전문가 회의에서 선택된 우수한 국민제안을 제출한 제안자들이 4-5분 정도 방송에서 제안 내용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한 후에 매주 제안왕을 선발하고, 매달 한 번씩 월별 제안왕을 선발하며 연말에는 연말 제안왕을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3) 선택된 국민제안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국민들의 여론도 적극적으로 수렴한 후에 실제 정책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선택된 국민제안들에 대해서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 형식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4) 국민제안왕대회에서 선택된 제안들이 어떻게 실제적인 정책으로 채택되어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보고하면서 그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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