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의 재산 소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많은 폐해를 유발하고 있어, 결국 폐지해야할 법입니다. 부동산별로 세금를 부과해야지, 사람에 따라 세금을 달리하기 때문에 시장이 기형적으로 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방의 소멸이 가속화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이것이 가족의 붕괴를 유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1가구 1주택임에도, 각각을 1주택자로 인정하여 1가구 2주택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다주택자에 따른 징벌적 종합부동과세 과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5+ 0.5를 2로 보고 있는 현재의 종합부동산세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막고, 부부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하는 행위로 위헌적  법률입니다. 타인과 공동명의를 하면 1가구 1주택이 되지만, 법적인 부부와 공동명의를 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기에, 법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부부라는 가족공동체가 적폐로 인정되고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결혼을 부인하고 이혼을 유인하는 정책입니다.

가족을 해체시키는것이 국가의 역할인가요? 하루빨리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세금 체계를 단순하고 합리적으로 바꿔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