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ㅡ 전기안전관리법
본문
정상적 현실적 의견 듣지 않는 산업통상자원부 와 전기안전협회의 탁상행정 및 규제철폐를 요구한다
ㅡ전기기술자격으로ㅈ경력인증자 의 수요공급 불균형문제부터 조사하라
ㅡ전기안전관리 전문대행업체 있는데 ~ 왜 시설관리업도 기술자격자로 경력 인증자 10명을 확보유지해야하는가 , 왜 불필요 장비를 구입해야하는가
ㅡ상기 제목과 같이 각협회들의 현실감안 의견이나 제언은 받아들이지 않고 1년만에 전격시행하는가 ~ 시장혼란 책임 과 사후관리를 제대로 했는가
ㅡ전기기능사 나 무자격경력자가 많은 우리의 실정과 노년층의 고용해고가 시대의 원칙인가
ㅡ청련들의 어렵게 자격취득후 경력을 갖으려면 기간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과 계획수립이 있는가
ㅡ국내의 관급입찰/민간발주의 계약형태에 대해 고민하고 발주처의 기준을 다 바꿀수 있는가
ㅡ건축물관리를 하면 기본적인 장비는 필수 운영하는데 왜 고가장비(안전관리업체나 필요장비)를 구입하고 제대로 운영치않는 탁상행정과 이중규제 철폐
ㅡ시설관리업은 건축물운영시 법의거 안전관리자 선임해서 운영하는바 왜 사전에 10명이상 자격자를 확보운영해야하는가
ㅡ전기기술자, 자격인증자 10명이상 유지하려면 인건비만 해도 년 4억워ㆍ수준의 경비가 드는데 이는 중견,대기업으로 독과형태 가능성 많다
ㅡ청년 들의 진출과 노년층의 고용문제를 함께 다뤄야한다
*가장 중요한것은 뜻은 좋더래도 전기기술자 자격자가 현업종사와 수요공급이 전혀 안맞는 상황에 시행하라 !! 이것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일을하는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