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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국가 육아 의무화제도 법제화

조회 8 좋아요 0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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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현황)
1,  결혼하는 부부 대부분 맞벌이를 함
2,  자식을 낳아 기르는 데에 경제적, 시간적 제약이 수반됨
3,  자식을 직접 돌보지 못하여 불안감 상존
4,  현재 돌봄 시행제도는 부모 입장이 고려되지 않음

(해결방안)
1,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초등학교 졸업때까지 국가에서 육아 및 교육 책임 의무제도 확립
ㆍ  부모가 원하는경우로 한정
ㆍ 이후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
2,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서 부모 퇴근시까지 돌봄 의무화.
ㆍ 방학기간, 기타 사유로 돌봄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함
3,  돌봄기관을 국가가 운영함으로써 기관별, 지역별 차등화 방지
4,  돌봄기관 프로그램을 심도있게 검토 시행항으로써 사교육 배제
5,  이 제도가 보여주기식 아니라 진정성이 중요함
ㆍ  근무자의 성실성이 부모들의 시뢰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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