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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위원회]

사학를 살려 주세요..

조회 32 좋아요 2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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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에게 바란다.
사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개악 사학법을 당선인 취임과 함께 즉시 철폐하고
의무교육 36년 역사에 아직도 사학의 사유 재산을 탐하고
이제는 인사권 까지도 탐하는 정치권은(특히 국회) 이제는 반성하고
사학의 설립자 이사장님들께 속죄하는 심정으로 개악 사학법을 즉시 철폐하기 바랍니다.
비영리 법인에 영리를 요구함은 사학의 죽음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소규모학교해산지원(장려금).법정부담금(법인부담철회).인사권(법인고유권한)
수익용기본재산(중학교이하)반환.이사장예우(교장급이상예우)등 많은 문제들을
취임즉시 해결하여 주십시오.
법을 집행하신 당선인께서는 사학법이 얼마나 개악인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국민의 세금은 힘 있는 정치인이나 권력의 힘에 좌지우지 하는 검은 돈이 아닙니다,
 인재양성에 국가를 위해 배고픈 국민을 위해 설립자 이사장님들의 60년 노고에 이제는 국가가 보상해야 합니다,
 인수위는 사학특위를 구성하고 사학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학중앙협의회와 협의하여 주십시오.
사학이 말살되면 국가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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