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기초연금 지급은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 이어야함
#. 코로나로 자영업자의 피해와 격리로 지친 국민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두고 전체 국민의 소득을 파악하여 차등 또는 70-80% 이하에게만
    지급하는정책판단의 허구성과 비현실적 판단을 지적함

 (가정)
    (1)  어떤 수단으로  5천만이 넘는 전체 국민의 소득 파악이 가능한지? 
    (2)  그 결과의 정확성을 100% 담보할수 있는지?
    (3)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능력을 100% 신뢰할 수 있는지?
    (4)  자산의 유동성과 변화를  현실에 맞게 즉각적으로 전부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5)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면  나누고 . 갈라치고 .편가르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한 사서 고생인지?
    (6)  그냥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면 무리한 정책 추진 근절

1.기초연금 지급
    가. 현재 65세이상 전원 또는 차등 지급을 두고 검토중인 정책
    나. 어떤 안을 채택해도 소득수준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불공정 시비는 존재
    다. 신의 힘을 빌린다 해도 소득수준 파악의 정확성은 애초에 불가능
    라. 자녀의 재산이 반영돠는것에 대한 이견의 상당성 존재
      #  따라서 전체에게 지급하되 지급 나이를 연장하는 방법도 검토 필요

2. 코로나지원금
    가. 국민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서열화하는것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는것인지?
    나. 현재의 직장과 지역의 불합리한 보험금 책정에 과오는 없다고 보는지?
    다. 공무원/직장인이 받고 있는 50%의 혜택을 무시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라.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고위관료/ 의원들 .대기업의 총수와 고액 연봉의 직뭔들과의 보험료를 단순비교 하는것이 정당한지?
    마. 5천만명의 국민을  어떤 기준으로 누가 파악하며 그 정확성?
    라. 국세청. 금융권 등의 국가기관을 동원한다 해도 사금고 안에 있는 현금까지 100% 파악 가능한지?
4. 정부/지자체는 정당성을 핑계로 애초부터 정확성이 없는 인위적이고 지극히 작위적인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시도
5. 과연 무결점의  소득 서열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6. 애초에 불가능한 것을  가장 쉬운 건강보험료란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한 모순이며 허구성
    가. 차라리 솔선수범 차원의 대통령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과 금유권과 기업의 연봉을 기준하여 지급 제한
    나. 다만 현장에서 고생하는 보건소와  병원 관계자 등에겐 적용에서 제외하고 오히려 인텐시브 제공
    다. 직장인은 코로나와 직접적 연관성이 무관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상대적 피해가 막심(영세 직장인은 제외)

#. 안해도 되는것. 억지 추진으로 반발을 유도하는 계획 등은 안하느니만 못한 악재가 되므로 철저히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