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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국가 발전을 위한 국민제안

조회 18 좋아요 0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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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물적 분할 금지 >
* 기존 주주의 재산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 이므로 기존 주주에 신주 인수권 배정 등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액 대폭 확대>
* 자녀 교육 등으로 국민들의 노후생계 대첵인 절실하므로 세액공제 대상 연금 저축금액을 학대  필요
  (현재 연간 600백만원 1200만원 으로 학대) ->증시등 기관투자자 비중확대로 증시 안정화

< 주택분양시 출산 가점 확대 >
*  주택 청약시 1인 자녀이상 가구에 가정 부여(1자녀 5% ,2자녀 10% 3자녀  이상 15%정도 가점부여)
* 정부 재정투입 없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 지금 까지 투입한 재원을 축소하여 육아나 교육비 보조 국민연금 재정 확충 등으로 사용)
* 저 출산 문제는 30년후 대한민국의 장랠르 암울 하게 하네요( 인구감소, 노령인구 비중증가, 소비강소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 국가경쟁력 약화)
* 생산 보다 소비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일 수도 있습니다
* 역정권에서 수십조를 투여 하고 출산율이 늘어 나지 않네요...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한  반드시 실행되어야합니다

< 이륜차량 소음 규제 강화 >
* 챵량 소음 특히 이윤차량 소음피해 대수롭지 않을 것 같지만 수백명에게 짜증을 주는 ㄴ것네요
  이건 경범죄이지만 고의 적이고 다수에게 피해를 주네요 또한 고의적으로 소음장치를 조작하여 즐기는 무리들이 있는 것 같네요
  소음 유발자 와  조작업체도 강력히 처벌해야합니다
  한밤중의 소음  정말 심각한 고의적인 범죄이니 엄벌하여 주세요 ( 임삼부 애 떨어집니다)

< 국민청원 방법 개선>
* 특정 사안에 대한 국민청원이 제기된다면 그 것을 반대하는 청원도 조사해야 공정합니다

<대체휴무일 시행 방법 개선>
* 대체 휴무일 을 매주 월요일로 단일화 하고 있는데..대체 휴무일 토요일 이면 금요일을 ,대체휴무일이 일요일 이면 월요일 대체 휴무일 지정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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