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기타]
국회의원 면책특권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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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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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면책특권폐지를 국민표결에 부쳐 주세요.
국회의원들의 일방적 입법독주는 진영논리와 정치유불리에 의무와 책임은 뒷전으로 그 폐혜를 온전히 국민들에 전가 시키는 작태로 임기4년 동안 범죄회피로 악용하고 국민혈세로 월급까지 지급하는 악법입니다.당선인의 공약인 부폐한 적폐청산은 기울어진 의석수로 임기내 요원하다 생각되고 법치와사법을 농단하는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의 제한은 꼭 필요 하다 생각 됨니다.
국회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 권한을 제한할수 있고 사법적 판단을 받도록 국민표결에 부쳐 대한민국의 만성적 범죄를 끝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만들어 합법적 범죄를 져지르는 국회는 범죄 단체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일방적 입법독주는 진영논리와 정치유불리에 의무와 책임은 뒷전으로 그 폐혜를 온전히 국민들에 전가 시키는 작태로 임기4년 동안 범죄회피로 악용하고 국민혈세로 월급까지 지급하는 악법입니다.당선인의 공약인 부폐한 적폐청산은 기울어진 의석수로 임기내 요원하다 생각되고 법치와사법을 농단하는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의 제한은 꼭 필요 하다 생각 됨니다.
국회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 권한을 제한할수 있고 사법적 판단을 받도록 국민표결에 부쳐 대한민국의 만성적 범죄를 끝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만들어 합법적 범죄를 져지르는 국회는 범죄 단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