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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저는 이번에 해외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한 해외거주인 입니다. 작년 종부세 세율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2주택이상의 주택소유자의 재산세 및

조회 42 좋아요 0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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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저는 이번에 해외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한 해외거주인 입니다.

작년 종부세 세율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2주택이상의 주택소유자의 재산세 및 종부세가 급증하였으며 법인의 경우도 적폐로 몰아가며, 6억 공제 폐지 및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낮은공시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엄청나게 큰돈의 법인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단 한번의 탈세를 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성실하게 국가에서 요구하는 세금을 해외에서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지만 이런식의 말도안되는 제도변경 및  세금의 급격한 증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물건 당 40-50%정도의 급격한 공시가 상승이 이루어져 이대로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40%이상의 세금증가는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언급하셨고 공약으로도 내놓으셨지만, 부동산의 안정은 충분한 공급이 바탕이 되어야하고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은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마지막까지 부리는 횡포는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디, 지금의 말도안되는 세율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고,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정당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재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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