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특정직 공무원인 군무원의 당직비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 요망

조회 264 좋아요 142 2022-04-10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제 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출범으로  새롭게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 크다고 믿습니다.
안 철수위원장께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시대적 과제중 첫번째로 꼽은것이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불공정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불공정한 특정직공무원인 군무원의 당직비를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지급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공직사회 불공정과 관련하여 특정직 공무원인 군무원의 당직비가 아래와 같이 여타 일반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 비해 1/3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당직비(만원) : 군무원( 평일1, 휴일2), 국방부 공무원( 평일3, 휴일6 ), 경찰( 평일 3, 휴일10 ), 지자체 공무원( 휴일 6 )
  군무원특성상 일반공무원과 같이 조직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무원노동조합결성도 허용되지 않고 있어  군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군조직내에서 상위직 군무원의 대부분은 군출신으로 대다수의 하위직 군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직차원의  의견수렴이나 대책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관심
  조차도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한달에 3,4일의 당직근무를 하면서 열악한 여건하에서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군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동일한 당직근무하는 여타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직사회의 불공정문제를 단순히 특정공무원으로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소수약자인 군무원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작은문제를 해결해야 큰 문제도 해결할수 있습니다. 큰바위에 걸려넘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고,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의 공복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하는것은 당사자인 공무원 문제를 넘어 기업등 사회 전반에  직.간접적
  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정공무원인 군무원의 특성상  애로사항을 건의하거나 조직차원에서 의견을 표출할수 없는  현실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반드시 윤석렬정부에서는 군무원의 당직비가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 공직사회의 불공정이 바로잡힐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건의 드립니다( 본 군무원 당직비문제는 국방부만 맡겨서는  해결할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정부,인사혁신처가 함께 관심을 갖고 적극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