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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삼성전자 휴대폰 판매 촉진법 제정 필요 (한동훈 검사 사건 관련)

조회 33 좋아요 7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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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는 "채널A" 사건에서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밝히지 않아 결국 무혐의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는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밝히지 않으면 죄가 있든 없든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폰의 판매급증이 예상되며 상성전자의 휴대폰은 판매가 되지 않을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휴대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 휴대폰 판매 촉진법 제정을 요청하오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찰의 무능을 다시 한번 온 국민에게 알렸으니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였습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해 강하게 찬성의사를 하셨으니 빠르게 진행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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