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관련 제안합니다.
방역지원금 자체가 미래나 현재가 아니라
진행중이지만 코로나시국의 과거가 주안점이라 봅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지원이라면
버티다버티다 못버텨 폐업한 자영업자는 왜 지원대상이 아닌지요?
현재 사업영위 소상공인은 그나마 버틸 여력이 있는 분들이 아닐지요?
지원금이 앞으로의 사업영위지원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이 아니라면
지원제도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국가부채가 2000조가 넘는 이시기에 지원금을 푼다면 그 정당성은 공정과 합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