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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용합시다

조회 13 좋아요 0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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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탄핵정부로 알려진 박근혜정부 정책중에 잘 한것이 있었다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였다

그런데요 이번정부에 들어서 이런 좋은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했다
서울에 있을때에 매달 서울모임을 가졌다
광화문 KT건물 강의실을 빌려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와서 강의를 해주고
발행한 자료 소책들을 나누워주었다

우리나라가 지금 52시간제이니 최저임금제니 온통 난리이지만
이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근본요인이다
지금 대기업은 금융대란이후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공격을 받았기에 여유분의
사내자본을 과감하게 투자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많은 인력을 품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분명 코로나사태로 악화된것은 틀림이 없고
우쿠라이나 사태로 원자재나 에너지가격의 폭등으로 잘 나가던 무역수지도 악화되었지만
그런일은 당장 이런일로 발생된것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장에서 살아남을수 없는 기업은 아무리 도와줘도 시장엔 보탬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일은 시장에서반듯이도태시키고 살아남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는 많은 자금을 들여서 정부지원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하는 교육체계는 종전과 다를바가 없다는것이다. 필요한 사람들을위한 교육체계라기보다는
구색맞추기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과거 정부에서 하는 좋은정책도 없애버린다는 것이다
한국은 IT강국이다 그런데 교육체계는 엉망이다
지난 조국자녀의 입시비리문제는 한구교육의 한다면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만연되어있지만 유독 한사람만 물고 늘어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을 비판하거나 검찰에 기소하거나 하는 것들은 자신들이 하는것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통과 협치를 말하지만 인수위나 주변에서 소위 말하는 윤핵관의 주장은 이와 달리보여진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이 어느하나의 일방적인 저격모습이라면
아무리좋은정책을 내놓아도 이를 관철하기가 어렵다는것이다

우리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서 이곳을협치의장으로 만들고
경쟁력이 없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을 경쟁력있게 만드는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세대간 남녀간의 대립시대는 분명 아니라는 것이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는 일은 막아야 할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시그널도 보내서도 안될것입니다

지금 여기 제안으로올려온 글들을보면 대부분 자신의 이권을 찾을려는것들이 대부분일것이다
이런 모든것도 통합이니 소통이 되지않는다면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잘 활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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