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2022년기초연금일부개정안발의(국회의원15인)국회보거복지분과위에상정

조회 34 좋아요 0 2022-04-10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2022기초연긍일부개정법율안이국회에서통과되어기초생활에도움이되도록추진요망
☆만65세전국민에기초연금지급(공무원등지역연금수급자및그배우자포함
☆.현재기초연금법상으로수급자로는하위70%에만기초
      연금(공무원등지역연금수급자는기초언금을수급대
      상에서제외토록명시되어있어생계가어려운상태에
      서도노인일자리등도제외토록명시되어있음)
☆.저는2018년8월달에뇌경색으로3개월간병원에입원
      치로받고퇴원후 일상생활이어려운상태입니다.
☆.현실은공무원연금등지역연금이170만원도않되는연
      금 으로부부가살아가기어려운데 매달병원에갔다주
      는 돈이1-20만원나가니먹고살기힘들어요?
☆.전국적으로위의상황에처한사람이수만에서수십만명
      으로추정
☆.본기초연금일부개정법율안에는(고액연금수급자는기
    초연금차감무지급)안이꼭통과되계처리해주기를간곡
    히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