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기초연금일부개정안발의(국회의원15인)국회보거복지분과위에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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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전국민에기초연금지급(공무원등지역연금수급자및그배우자포함
☆.현재기초연금법상으로수급자로는하위70%에만기초
연금(공무원등지역연금수급자는기초언금을수급대
상에서제외토록명시되어있어생계가어려운상태에
서도노인일자리등도제외토록명시되어있음)
☆.저는2018년8월달에뇌경색으로3개월간병원에입원
치로받고퇴원후 일상생활이어려운상태입니다.
☆.현실은공무원연금등지역연금이170만원도않되는연
금 으로부부가살아가기어려운데 매달병원에갔다주
는 돈이1-20만원나가니먹고살기힘들어요?
☆.전국적으로위의상황에처한사람이수만에서수십만명
으로추정
☆.본기초연금일부개정법율안에는(고액연금수급자는기
초연금차감무지급)안이꼭통과되계처리해주기를간곡
히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