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하면서 10년 보유한 집을 두채, 셋채라는 이유만으로
장기보유공제 없이 징벌적 추징은 국가 범죄입니다.
갑자기 없는 규정을 만들어 피땀흘려 이룩한 개인의 재산을
허무하게 빼앗아 가는건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으며
보유기간 상관 없이 추징하는건 살인입니다.
차라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선정 당시 공시 가격으로 따로 안분해서
추징하면 그나마 낫다고 봅니다.
거기다 집 같지도 않은 시골 주택도 주택수로
계산하는 그런 무모한 인식은 어디서 나왔는지 황당하고
그로 인해 피땀흘려 이룩한 자산을 훼손되는 일은 더 이상없기 바라며
이런 중과세율로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해 중과피해 구제안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