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편향된 비공식 언론사를 포함해 정식 언론에 가까운 언론사 마저도 자신들 진영에 유리한 말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가짜 뉴스를 아무리 생산해도 실질적인 처벌이 미미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피해자가 받는 피해는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언급이 된 거짓 성폭행 가해자 고소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거짓말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가해자로 의심 받는 기간이 꽤 길고 그 기간 사이에 정신적인 피해나 추가 피해가 발생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무고죄가 형량이 높아지면 오히려 진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협박해서 역효과가 난다고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단순히 법적인 증거 부족으로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고로 역고소한다고 해도 모두 다 처벌 받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허위 고소의 경우에만 처벌을 받게 되는거죠.



그외에도 갑자기 검찰을 바보로 만들겠다는 속칭 검수완박 같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범죄자를 살리는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 주세요.

그동안 검찰도 꽤나 정화 작용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겨우 남은 권력 비리 수사권까지 박탈하게 되면 대통령을 포함해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민주 진영의 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집권 기간동안 자기네들 범죄를 수사하던 수사관을 징계하거나 권한 박탈 등으로 거의 수사도 못하도록 하거나 아예 사퇴하도록 압박하는 것도 모자라 검찰 청장 마저도 이용해 왔습니다.

반대로 상대 진영의 범죄는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려고 끈질기게 수사를 시킨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결론을 내지 않는 등으로 수년간 괴롭힌다거나 했습니다.

그 때문에 청렴한 검찰은 죄다 옷을 벗었고 그나마 남아 있는 괜찮은 검찰도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존재 의의는 경찰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오히려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치적 범죄에 검찰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검찰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