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장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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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부동산세제 특히 그중에서도 양도세 문제가 본질입니다.

상가 아파트 다세대 오피 도생 다포함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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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가액의 부동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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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이면 취등록세도 제일싸고 양도세도 12억까지 공제에 그이상도 추가로 장기보유공제해주고 재산세도 낮은세율 종부세도 같은 가액이나 오히려 더 낮은 가액의 다주택보다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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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다주택이면 중과하고 중과를 안해도 기본세율에 공제해주는것도 한푼없고 재산세도 종부세 기준도 기본종부세에서 다주택자체가 세율이 더 높고 가액도 더 낮은 것부터 종부세대상이 되게하지 않았습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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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뿐만이 아닙니다..

상가나 오피스텔도 취등록세가 높지 않습니까? 양도세는 1주택처럼 9억공제이런거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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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누가 3억을 들고 대출받아서 5억 6억짜리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요..

지금같은 부동산세제상황에서 뭘사겠습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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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1주택 그것도 환금성이 제일높은 아파트

아파트중에서도 제일 가치가 높고 수요가 탄탄한 서울 강남 용산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는게 당연한 귀결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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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부족하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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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세제가 ..

서울에 1주택아파트 사라고 전국민에게 말하고 잇는데..

오천만의 4분의 1이 수요가 된다고만 쳐도.

천만이 넘는 아파트가 서울에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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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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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공급이 부족하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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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좌파 빨갱이 정권이..

서민위한다 투기잡는다 는 핑계로 국민갈라치고 세금 올려서 재산뺏으려는 속셈에..

만들어간 규제와 정책들이

안그래도 주택수기준으로 부동산세제가 이루어져있어서 불합리한 문제가 컸는데

그걸 폭증시키고 이제는 아예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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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잘못된 수요를 야기하는 부동산 세제관련한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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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가 몇개든 주택이든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가리지 말고

모든 부동산세제를 가액기준으로 일원화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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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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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돈으로 같은 가액의 부동산을 사는것이라면

 1주택 서울 아파트를 사는것과 상가를 사는것과 여러군데 다주택으로 분산해서 사는것과

오피스텔을 사는것이

부동산거래나 보유나 사용수익시에..

모두 같은 세금을 부담하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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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서울 1주택 아파트에 집중된 수요가 분산이 되고

공급을해서 안정화를 할 가능성이 열리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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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상황에서

공급만 늘려봐야 절대 집값안정화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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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주택혜택을 줄이면 당장 표가 떨어져 선거에서 질테니 누가 그걸 줄일수잇겠습니까?

결국 1주택에 맞춰서 양도세든 재산세든 취등록세 임대소득세든

다주택자나 상가나 오피스텔 모두를 다 낮추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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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서 다 똑같이 한다음에

그다음에 아주 장기적으로  조금씩 다같이  다시 올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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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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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들이 5년간 반시장의 무지성으로 제도에대한 신뢰의 기반자체를 망쳐서

시장정책에대한 신뢰를 잃은상황이라 이렇게해야나 집값 안정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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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도 주택수든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상관없이 3년단위로 9억 공제한다고 해보십시요,..

임대소득세도 부가세는 별도로하고 주택수든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상관없이 매년 5400만원 이하는 공제하고 그 이상은 다 동일한 세율로 종소세를 물리겠다 해보세요.

취등록세도 주택수든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상관없이 가액기준으로 동일한 세율로 물리겠다고 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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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벌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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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주택으로 몰린 수요가

상가 오피스텔 임대용 다주택으로 알아서 분산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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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을 집을 지어서하는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요를 분산시켜서하는방법이 제일 좋은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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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정책이 잘못되서 시장의 수요를 한곳에 집중시킨상황에서는

더더욱 정책을 바로잡아 수요를 분사시키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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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내집마련도 나라에서 왜 자꾸 쓸데 없이 집을 지어서 공급해준다고 합니까?

세금제도만 고치면 알아서 수요가 조절되서 안정화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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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뻔한 원리가  왜 관계와 정계에만 가면 요상한 자리만들고 사업만드는 논리로 변질되서는 이상한 방향으로 변질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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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신인이라 경험은 적어도

표와 무관하게  부동산세제를 상식적으로 합리화하여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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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당장 180석 때문에 법률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으로 이런 1주택과 그외 디주택 다세대 도생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상가간의 불공평 세제를 특히 지금 거래결정의 가장 핵심인 양도세를 중심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해소할수잇는것을 조속히 해소하셨으면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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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주택수 산정이야기나하고 재산세이야기만하는것이.

선거끝나고 국민의힘당이나 인수위에서 미진한점이 많은것같습니다.

부동산 세제만 정상화해서

서울 1주택에 집중된 투자수요를 상가 아파트 임대용다주택을 위한 다세대 오피등으로 돌리기만해도

집값은 안정화되고 이렇게 해야 진짜 안정화입니다.

더이상 주택수니 뭐 주택이니 상가니 따지면서 세금갈라치기하는것을 끝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