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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출산장려 정책 제안

조회 35 좋아요 0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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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선인의 대선공약 : 임신육아정책 중 부모급여도입 정책은 출산시 1년간 매월 1백만원을 정액 지급하겠다고 함.

2. 제안내용 :
(1) 출산시 병원비 및 산모 요양비 3백만원 지급
(2) 부모급여 정책은 출산시 1년간 매월 1백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것을,
  2년간 매월 2백만원의 육아지원비를 국가가 지급하되, 기업에서는 출산에 따른 육아휴가비를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함. 단, 국가에서 육아지원비를 지급받은 가정에서는 엄마는 2년간 육아를 전담하도록 하며, 만 2세 이하의 어린이는 어린이집에서 담당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로서 강제함 (부모없이 조손부모가 키우거나 엄마없이 아빠가 키울때도 동일하게 지원)
  단, 만 2세까지 부모가 자녀를 키울 수 없는 형편의 가정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하여, 모든 아이는 만 2세까지 부모가 키우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함
(3) 추후 예산이 허락한다면 부모급여 비용을 3백만원 이상까지 인상하여 만 2세까지 부모가 안심하고 잘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함
(4) 비용 계산
 가. 2021년 출산 신생아 수 : 263,174명
 나. 당선인의 임신육아정책이 성공하여 출산율이 증가할 경우
  첫해 : 270,000명 출산/년 * (2,000,000원/월*12달+3,000,000원) = 7.29조원
  다음해 : 2년차 육아 270,000명 * (2,000,000원/월*12달) +
            출산 300,000명/년 * (2,000,000원/월*12달+3,000,000원) =
          = 6.48조원 + 8.10조원 = 14.58조원
  3년차 : 2년차 육아 300,000명 * (2,000,000원/월*12달) +
          출산 350,000명/년 * (2,000,000원/월*12달+3,000,000원) =
          = 7.20조원 + 6.45조원 = 16.65조원
  4년차 이후 연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인구 및 예산 증가치는 제도의 성공을 기원하며 작성자가 임의로 구성하였음)

3. 기대효과 :
(1) 만 2세까지 부모가 키움으로써 아이의 성격형성 및 성장에 도움
(2) 만 2세까지 부모가 안심하고 키움으로써 출산 부담의 경감
(3) 여가부의 불필요한 출산정책 지원금을 잘 활용하면 추가 예산 증가 없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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