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방위산업육성'은 우리나라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堡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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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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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역사는 언제든 반복되는 교훈을 알면서도 누구든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아프칸에서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하자 3개월 만에 아프칸 정부가 전복되고 탈레반이 카불 대통령궁을 접수했습니다. 2021년 8월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이자 폭스뉴스 해설가인 마크 티센(Marc Tiessen)은 자신의 트위터에 ‘만약 한국이 이처럼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다면 미국의 도움 없이는 금세 붕괴했을 것이다. 우리 없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동맹국은 사실상 없다’고 적었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 6위라는 한국군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세계 3위인 중국과 중국과 궤를 같이하는 북한의 전력은 한국을 압도하고 있는 현실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합참 자료에 따르면 중국 경비함들이 거의 매일 서해상 동경 123~124도 해역에 출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령도 코앞까지 접근하는 것입니다. 한·중이 아직 서해 경계선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쪽에 치우친 동경 124도는 중국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선입니다. 중국은 한국 해군에 이 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중국 군용기의 서해상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도 60번이 넘습니다. 한국을 무력화하고 서해 전체를 중국 바다로 만들려는 ‘서해공정(西海工程)’입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 공산당 정권의 권위주의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사적으로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했다가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당나라가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660년)와 고구려(668년)를 멸망시키고 7년간 한반도 일부를 점령하였습니다. 후금은 조선조 1627년 정묘호란을, 청나라는 조선조 1636년 12월 병자호란을 일으켰습니다. 러시아, 중국은 1950년 6월 북한을 앞세우고 남한을 공격하였으나 미국, 유엔 16개국, 남한에 의하여 좌절된 바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든지 반복됩니다. 우리의 국력이 약화되면 중국은 남한을 북한처럼 자기들 속국으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지금의 중국은 천 년 전 당나라를 연상시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내분의 땅이었던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국내 불만세력의 관심을 해외로 돌리기 위해 1592년 5만 1천명의 군대를 일으켜 조선을 침공했고, 그 결과 국토의 4할 가량이 왜군에게 약탈되었습니다. 많은 조선인이 포로로 끌려가 유럽에까지 노예로 팔려갔으며, 수없이 많은 기술이 유출되어 일본 근대화의 상업적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서 일본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했음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1592년 임진왜란이라는 ‘제1 일본침략’ 받은 후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1910년 ‘제2 일본침략’을 당해 무려 35년간 굴욕의 역사를 맛봐야 했습니다. 최근에도 일본은 독도도발을 일상화하고 교과서를 왜곡하는 만행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욕적이고 자존심 상하며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60년 만에 우리 국민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5천만 명의 국민이 연간 수출 6천억 불이라는 대단한 실적을 쌓아올렸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한 주변 4대국의 압박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연간 15억불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0.3%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수리온 헬기의 필리핀 수출도, 고등훈련기 T50의 미국수출도 성사 일보 전에 좌절되었습니다. KF-X전투기 인도네시아 수출도 지지부진합니다. 장갑차 레드백의 호주수출은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수출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출경쟁력 없는 무기는 동북아시아전선(戰線)에서 결코 통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무언가 많이 부족한 느낌입니다. 국가안보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국가안보가 그리 중요하다면 방위산업을 육성하면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님께서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남북화해정책인, 햇볓정책도 그렇습니다. 이 정책만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비대칭전력인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대신에 항공모함, 핵잠수함, KF-X전투기를 보강하여 감히 도저히 적대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도 굳건하여야 중국도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중국은 속국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미동맹에만 의존하면 미국의 오만과 횡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을 자극하여 구태여 이길 수도 없고 질 수도 없는 전쟁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한편에 의존하면 부작용이 심각하게 되고 국가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안보 비전문가인데도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것은 자주국방(自主國防)이 군인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탈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주국방은 결코 군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입니다. 세계 군사력 6위라는 환상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간절한 심정에서 이 건의를 올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렵지만, 더욱 고삐를 죄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 후대들에게 치욕의 역사를 물려줄까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도체, 자동차산업, 바이오산업 못지않게 국가, 국민의 존립을 책임질 방위산업(防衛産業)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당선인님, 첨부하는 건의 내용(정부직제 및 시스템, KAI, 항공모함, 핵잠수함, 기술연구소 확대 등)이 실천되도록 하셔서 향후 자주국방 50년 역사에 크나큰 족적을 남겨주시길 진심을 담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한국방위산업의 반격)
역사는 언제든 반복되는 교훈을 알면서도 누구든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아프칸에서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하자 3개월 만에 아프칸 정부가 전복되고 탈레반이 카불 대통령궁을 접수했습니다. 2021년 8월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이자 폭스뉴스 해설가인 마크 티센(Marc Tiessen)은 자신의 트위터에 ‘만약 한국이 이처럼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다면 미국의 도움 없이는 금세 붕괴했을 것이다. 우리 없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동맹국은 사실상 없다’고 적었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 6위라는 한국군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세계 3위인 중국과 중국과 궤를 같이하는 북한의 전력은 한국을 압도하고 있는 현실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합참 자료에 따르면 중국 경비함들이 거의 매일 서해상 동경 123~124도 해역에 출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령도 코앞까지 접근하는 것입니다. 한·중이 아직 서해 경계선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쪽에 치우친 동경 124도는 중국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선입니다. 중국은 한국 해군에 이 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중국 군용기의 서해상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도 60번이 넘습니다. 한국을 무력화하고 서해 전체를 중국 바다로 만들려는 ‘서해공정(西海工程)’입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 공산당 정권의 권위주의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사적으로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했다가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당나라가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660년)와 고구려(668년)를 멸망시키고 7년간 한반도 일부를 점령하였습니다. 후금은 조선조 1627년 정묘호란을, 청나라는 조선조 1636년 12월 병자호란을 일으켰습니다. 러시아, 중국은 1950년 6월 북한을 앞세우고 남한을 공격하였으나 미국, 유엔 16개국, 남한에 의하여 좌절된 바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든지 반복됩니다. 우리의 국력이 약화되면 중국은 남한을 북한처럼 자기들 속국으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지금의 중국은 천 년 전 당나라를 연상시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내분의 땅이었던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국내 불만세력의 관심을 해외로 돌리기 위해 1592년 5만 1천명의 군대를 일으켜 조선을 침공했고, 그 결과 국토의 4할 가량이 왜군에게 약탈되었습니다. 많은 조선인이 포로로 끌려가 유럽에까지 노예로 팔려갔으며, 수없이 많은 기술이 유출되어 일본 근대화의 상업적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서 일본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했음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1592년 임진왜란이라는 ‘제1 일본침략’ 받은 후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1910년 ‘제2 일본침략’을 당해 무려 35년간 굴욕의 역사를 맛봐야 했습니다. 최근에도 일본은 독도도발을 일상화하고 교과서를 왜곡하는 만행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욕적이고 자존심 상하며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60년 만에 우리 국민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5천만 명의 국민이 연간 수출 6천억 불이라는 대단한 실적을 쌓아올렸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한 주변 4대국의 압박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연간 15억불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0.3%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수리온 헬기의 필리핀 수출도, 고등훈련기 T50의 미국수출도 성사 일보 전에 좌절되었습니다. KF-X전투기 인도네시아 수출도 지지부진합니다. 장갑차 레드백의 호주수출은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수출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출경쟁력 없는 무기는 동북아시아전선(戰線)에서 결코 통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무언가 많이 부족한 느낌입니다. 국가안보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국가안보가 그리 중요하다면 방위산업을 육성하면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님께서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남북화해정책인, 햇볓정책도 그렇습니다. 이 정책만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비대칭전력인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대신에 항공모함, 핵잠수함, KF-X전투기를 보강하여 감히 도저히 적대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도 굳건하여야 중국도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중국은 속국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미동맹에만 의존하면 미국의 오만과 횡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을 자극하여 구태여 이길 수도 없고 질 수도 없는 전쟁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한편에 의존하면 부작용이 심각하게 되고 국가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안보 비전문가인데도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것은 자주국방(自主國防)이 군인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탈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주국방은 결코 군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입니다. 세계 군사력 6위라는 환상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간절한 심정에서 이 건의를 올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렵지만, 더욱 고삐를 죄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 후대들에게 치욕의 역사를 물려줄까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도체, 자동차산업, 바이오산업 못지않게 국가, 국민의 존립을 책임질 방위산업(防衛産業)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당선인님, 첨부하는 건의 내용(정부직제 및 시스템, KAI, 항공모함, 핵잠수함, 기술연구소 확대 등)이 실천되도록 하셔서 향후 자주국방 50년 역사에 크나큰 족적을 남겨주시길 진심을 담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한국방위산업의 반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