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세무자료 입력 개선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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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본문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정부의 각종 문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제는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거나 기재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세무자료는 대부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농축산물을 농가로부터 구입을 했을 경우, 매도한 농업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가에서는 어떠한 피해를 당할까봐 대부분 알려주지 않아 쌍방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세무서에서는 주소와 이름 그리고, 휴대폰 번호만 기입을 해도 모든 관리와 검색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분야에서 문서를 간소화 하고 있는 실정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정부정책과도 뒤떨어지고,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소와 이름 그리고 연락처 정도만 기입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농축산물을 농가로부터 구입을 했을 경우, 매도한 농업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가에서는 어떠한 피해를 당할까봐 대부분 알려주지 않아 쌍방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세무서에서는 주소와 이름 그리고, 휴대폰 번호만 기입을 해도 모든 관리와 검색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분야에서 문서를 간소화 하고 있는 실정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정부정책과도 뒤떨어지고,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소와 이름 그리고 연락처 정도만 기입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