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업 개선
1. 배경 : 사업용 충전기(급속/완속)의 경우 초창기 정부 지원금으로 충전기 설치 운영
2. 문제점 : 초기 투자비를 정부에 지원하여 설비되었으나 수익에 비하여 유지보수 비용 과다로 고장 및 비 운영 충전기 다수 발생
- 계약전력에 따른 기본요금 과다 수익성 악화
- 요금 과금을 위한 통신비용 부과
3. 개선방향 :
- 전기차 충전기의 계약전력 기본요금 폐지 또는 최소화
- 정부(한국전력:전기판매자)에서 통합 관리(한전의 지역별  유지보수업체 활용)
- 정부와 전기차 판매회사에서 충전기 투자 일정 부과
- 개인용 완속 충전기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로 통합 운영.(계약전력에 따른 초기 투자비(한전에 납입금 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