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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획조정분과위원회]

군 수사기관의 正名을 건의합니다.( 군사경찰→ 헌병 환원)

조회 20 좋아요 2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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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ㆍ당선인께서 여러 논란에도 불구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명분은 '형식과 환경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원칙을 존중하기  때문일겁니다.
ㆍ같은 맥락에서 군 수사기관의 명칭이 기형적인 것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의 명칭이 조직의 성격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군 수사기관 명칭의 정명(正名 : 이름 바로잡기)을 건의합니다.
ㆍ군의 수사기관인 ‘헌병’은 ‘군사경찰’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그 명분이 ‘구일본군 헌병’의 이미지를 지우기 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헌병’이란 명칭은 구한말 근대적 군사제도가 도입될때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헌병이라는 병과뿐 아니라 보병, 포병, 공병 등의 근대적 병과명도 같이 도입되었습니다.
 ☞ 고종실록 40권, 고종 37년 5월 31일 양력 1번째기사 1900년 대한 광무(光武) 4년‘육군의 원수부에게 헌병대를 편성하게 다’http://sillok.history.go.kr/id/kza_13705031_001
ㆍ명치유신 이래 근대용어 대부분이 일본에서 유래 했습니다.  ‘경찰’ 또한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보병, 포병, 공병도 일본에서 유래했는데 다른 병과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지 않을지요?
ㆍ창군 이래 함께해온 병과 명칭 중 유독 '헌병병과'만 일제잔재 로 간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북한이 싫어하기 때문 아닐지요?
ㆍ북한은 '헌병'을 폭압적 사찰기구로 간주합니다.(북한의 헌병은 ‘경무’라 합니다.) 전선 귀순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헌병 완장을 찬 아군에게 위압감을 느꼈다 합니다. 북한은 아군의 gp를 ‘헌병 초소’라 호칭하며 적대시 하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적을 제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ㆍ군대의 특성상 축약형을 많이 쓰는데 ‘군사경찰’이란 병과명은 ‘군경’ 혹은 ‘군경찰’ 등으로 불리게 되고 이는 일반 경찰과 혼선을 일으킵니다. 특히 군경합동 작전 간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특별 사법 경찰관으로 군요원을 '군사경찰'로 호칭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창군과 함께해오고 적이 두려워하는 명칭인 ‘헌병병과’를 굳이 ‘군사경찰병과’로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병과명과 부대명은 전통을 유지하고 작전의 혼선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각군의 군사경찰병과를 헌병병과로 환원할 것을 건의합니다.
ㆍ아울러 접적지역 작전병력의 헌병 완장로 그대로 유지하여 적을 심리적 압도하고 작전 주도권을 확보하는 효과도 발휘할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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