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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한국 국적 이렇게 쉽게 취득해도 되는가? 한국이 이렇게 쉬운 나라인가?

조회 24 좋아요 0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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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거 참 문제입니다.
저 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여성을 결혼 이민으로 받아 주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여기엔 심각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여러 후진국에서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베트남 여성이 문제입니다.

소수의 베트남 여성들이 착하게 살 수는 있지만

베트남 여성들이 악의적으로 한국 국적 취득할 목적으로 결혼이민 오는 여성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일단 결혼 하면 한국 국적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혼 합니다.
한국 남성들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 여성이 한국 남성과 이혼하고 베트남 여성이 한국여성의 자격으로 베트남 남성과 결혼해서 베트남 남성까지 한국 국적을 갖게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이혼을 밥먹듯이 하는 나라라서 한국 국적을 가진 베트남 여성과 남성이 또 이혼하고 남성이 베트남에 있는 여성과 한국남성의 자격으로 또 다른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서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합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은 베트남 사람들 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처럼 착하게 살면 다행인데 베트남에서 한국교민들 말 들어보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거짓말 하는데 죄의식도 없이 밥먹 듯이 거짓말 하고, 또 자신은 거짓말 해도 되고 남은 안 된다는 내로남불이 심하다고 하더군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고 칭찬 받습니다.
결혼 이민자 때문에 대한민국 이미지가 나빠질까 염려됩니다.

제안합니다.
한국남성과 결혼 해서 이혼하는 순간 한국국적을 박탈할 것을 제안합니다.
쫓아 내기가 매정하게 느껴지신다면, 한국국적은 박탈하되 영주권만 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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