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년째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기업으로부터 고혈을 빠는 제도적 장치로 변질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KC제도를 고발합니다. 매출 10억을 갓넘은 제 회사의 1년 KC비용이 1000만원이 넘은 걸 확인하고 뭔가 이 제도가 변질되었다는 걸 그리고 작은 기업들의 사업에 적잖은 부담으로 적용하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KC제도는 모든 물건을 제조 수입 유통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물건들이 소비자 보호 환경보호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조 수입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출발한 제도이지만 문재인정권 5년간 특히 또 그 이전부터 점차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한국의 신생기업들의 사업에 적잖은 짐으로 작용하는 괴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악질적인 제도는 한번 KC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을 5년마다 다시 인증을 받으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규정입니다. 왜 제품에 성분에 제조공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무조건 5년마다 재인증받아야 할까요? 이는 인증기관 밥그릇확보차원 그 이상도 그 이라도 아닌 제도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5년재인증건은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제도개선과제로 안건에도 채택은 되었으나  결국 개선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UL제도는 인증기한은 1년이나 다시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제조유통하는 회사가 모든 걸 책임지게 합니다. 이 5년재인증 제도는 세계에 유래도 없고 기업에 과도한 짐을 지우는 악법이며 반드시 폐지되어야 랍니다.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한 윤석렬정권의 성공을 기원하며 동 제도에 대한 개선을 삼가 건의드립니다. 필요하면 항상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