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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고등동 4년 민간임대 꼼수분양 및 폭리 구조에 대해 진단하고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조회 7 좋아요 2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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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동풍경채는 공공택지에 지어진 민간임대 아파트 입니다.

그마저도 일반민간분양에서 민감임대로 분양을 코앞에 두고 바꿔서,
수익모델을 변경한 것입니다.

내 집 하나 마련하겠다고 청약에 지원했던 주민들은 단지 "부동산전문가만큼 잘 알지 못한다는" 것 만으로,
그들의 폭리를 마련하는 사업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헐값에 땅을 사들여 놓고,
1) 달랑 4년 임대 후에 시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분양가에 매수할지 말지 정하라는 계약서와
2) 그마저도 4년 임대료로 책정된 보증금과 월세는, 동시기에 분양한 인접 아파트보다도 1억원이 더 높은 금액이었으니,
처음 시작부터 수익구조과 기대가격을 만들어 놓고 꾸민 일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상식이란게 통하는 것인데 고등동풍경채는 상식 밖의 조작된 법에 철저히 이용당하여,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2년 만에 543세대에서의 시세차익으로 4천억이 넘는 금액을 관련 기업들이 고스란이 가져가려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보다 더 심한 만행이 일어나는데, 정부에서 왜 모른척할 수 있겠습니까?

공공택지의 본 취지에 맞게, 주민에게 빼앗긴 권리를 돌려주십시오.
잘못된 법이 있다면 고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고, 정당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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