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위원회로 이관 바랍니다 


1.대한민국에 15개의 공항중에  13개공항은 적자를 못벗어나고 있다
2.정부에서는 15년전에 지방공항을 살려서 지역경제 활성을 꾀해보고자  외국처럼 "21인승 항공기를 운항 할수 있는 "소형항공운송사업법"을 만들었지만  실패하였고
3.항공기 규모를  50인승까지 가능한  개정된 "소형항공운송사업법"으로 지방공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엔진으로 키우려 했다
4. 그동안 10여개의 민간 항공사들이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뛰어들었으나  항공사업 특성상  자금력과  메이저 항공사와의 경재등에 밀려 매우 빠른 기간에 폐업을  하였고
    현재는  78인승을 50인승으로 변칙적인 운항하는  1개사만 적자에 허덕이며 오래지 않아  폐업을 할 처지에 다달았다
5.  2025년부터  흑산공항, 울릉공항,백령공항이 50인승급  전용공항으로  개항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2022년 현재 국내에는 3도 섬 공항에 운항할수 있는 50인승급
    항공사가  없는 실정 이다
6.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섬 또는 벽지공항 또는 적자 공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시행하여 왔다   
    1). 미국 (Essential Air Service)  1978년 도입  -시장성이 없어 폐쇄될  노선에  대한 지원책 마련으로  도입
    2). 일본 (이도진흥법) 1953년 시행  -오지 지역 격차 해소 ,주민 생활 편의성 향상 / 대상 섬  수 261개 /연간 118만명 이용 :부대시설,항공기 도입 , 운항료,착륙료 경감  등 
7.대한민국 13개 적자가 고착환된 지방공항 활성화를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혁신엔진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1) 이제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 형식의  민간주도방식의  "소형항공사업"은 어렵다는것이 그간의 실패 사례로 볼수 있다   
    2) 공공주도형 : “지방자치단체 조합” 결성 검토
      -법률근거 : 지방자치법 제2조 3항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를 바탕으로  2개 이상 광역 단체가 예를 들면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합” 설립 이 가능
                          한 것으로 검토 되고 있음
8. 민간 , 지자체 , 정부가  공동으로  50인승 "소형항공사"를  설립운영하여  지방공항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중심이 될수 있도록 선도한다   
  1)B-737급여객기가 1일 1회 들어오는 원주공항은 대표적인 적자 및 죽어있는 공항이지만  50인승급 소형 여객기가 제주,울릉도 등 여러지역을 연결하며 1일 5~6회
      운항 할 경우 공항은 하루종일 북적거리고 주변 지역은 활기를 되 찾게 될 것으로  양양, 여수, 사천, 포항 ,군산 등 상당수의 공항이 이러한 실정이다
  2)3도 섬공항을 비롯하여 공항이 되 살아나고 50인승 공공주도형 항공사가  안정화되면  5천여명의 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될것이다 

9. 새 정부의 혁신적인 지혜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