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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 꼭 실천부탁드립니다.

조회 8 좋아요 0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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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 꼭 실천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많이 발전했다고하나 아직 금융 시장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차이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 양도세법이 시작되면 국내 증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한국에서 뉴욕 증시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세상인데, 국내 주식과 양도세가 같다면 국내 증시는 외국 증시에 비해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각종 대내외 변수에 영향을 다 받는 국내 증시에 과연 큰 손 개미들이 투자를 할까요? 저라도 나스닥, S&P 살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결국 국내 증시 침체로 회사 자금 조달 어려움에 따른 경기 침체가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 증시 침체로 예상했던만큼 세금이 걷히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양도세가 없던 때보다 세금이 덜 걷힐 것 같습니다.

현재 양도세를 실시하고 있는 증시는 다 선진국이고,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 체급이 많이 약하고 개발도상국 수준입니다.

주식 양도세를 실시하더라도 증시 체급을 더 키운 후에 실시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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