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2.4대책 도심복합특별법을 반대합니다 국민들 내집에서 편안히 살게 두십시요 왜 자가에서 사는 소유주들의 재산을 수용해서 원소유주들을 전월세로 내모는 정책을 하는겁니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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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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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도심복합특별법을 반대합니다
국민들 내집에서 편안히 살게 두십시요
왜 자가에서 사는 소유주들의 재산을 수용해서 원소유주들을 전월세로 내모는 정책을 하는겁니까?
법으로도 아무리 공익을 위해 한다해도 개인의 사유재산권보다 위에 있을수 없다는 겁니다
헌법에서조차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민주당정권의 2.40대책 도심복합특별법 3080+도심복합사업은 이제 폐기 ,철회해야합니다
국민들 내집에서 편안히 살게 두십시요
왜 자가에서 사는 소유주들의 재산을 수용해서 원소유주들을 전월세로 내모는 정책을 하는겁니까?
법으로도 아무리 공익을 위해 한다해도 개인의 사유재산권보다 위에 있을수 없다는 겁니다
헌법에서조차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민주당정권의 2.40대책 도심복합특별법 3080+도심복합사업은 이제 폐기 ,철회해야합니다
